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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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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이 인천문화재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접수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인천문화재단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 :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 인터넷 : www.open.go.kr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다운로드

불복구제절차방법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