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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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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 허은광(032-455-7105)
정보공개실무자 : 기획홍보팀 김진형(032-455-7113)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17개 시도 교육청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기타 이용 기관